광복70주년 특별사면,박근혜 광복절 특별사면,박근혜 광복절특사,박근혜 대통령 광복절 특별 사면,박근혜 대토령 광복절 특사,박대통령 광복 70주년 2015년 8월15일 815 특별사면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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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특별사면(특사)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광복절의 의미를 살리며, 국민대통합 및 국가 발전을 위해 특사를 실시할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만일, 이번에 광복절 특사가 시행된다면, 박근혜 정권이 들어선 이후 두번째 사면권이 행사되는 것입니다.

2013년 12월에 언급하여, 2014년 1월에 처음으로 시행되었던 설날 특사 당시에는 서민 생계형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특사가 실시되었습니다.

당시에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등 수백만명이 특별감면 조치를 받긴 했는데, 음주운전 사범은 전원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정치인, 기업인 등 사회지도층도 특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를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된 내용은 법무부에서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는 사면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법무장관 = 위원장) 사면 대상자를 심사 및 의결할 계획입니다.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선택된 대상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명단이 제출되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검토하여 특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번 특사는 단순히 광복절이라서 하는 것이라기 보단, 70주년이라는 의미가 더욱 크게 강조되어 실시되는 것이기에, 2014년도에 시행하였던 설날 특사보다 대상자가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당시에는 특사 범위에 정치인, 기업인 등을 제외한다고 언급하긴 했는데, 이번에는 이를 언급하지 않아, 일부 사람들은 기대를 하고 있는 눈치입니다.

허나, 박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동안 고수해온 것을 갑자기 뒤집기에는 어느정도 부담도 있고, 야당 측에서 사회지도층과 기업인에게 특혜를 주면 안된다고도 말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은 성완종 특사 로비 의혹 이후 사면권 요건 및 절차 강화 제도 개선을 언급하였으며, 대통령이 되기 전인 후보 시절때부터 사면권 행사에 대해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특사에서도 정치인, 기업인, 음주운전자는 제외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것은 실제로 특사가 이루어져야지만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